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상주시의회 입장문

상주시청 전경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상주시의회는 그간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 등의 문제로 빚어진 상주시와의 갈등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주시의회에서도 통합신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통합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의 5회 연속 삭감의 이유는 첫째,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이전대상지 타당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둘째, 신청사 건립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대다수인 점, 셋째, 객관적인 여론조사 재실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점, 넷째, 사회단체에서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시청직원이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대회를 의회청사에서 개최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 2시간만에 끝난 설문조사, 사회적 합의도 없는 공청회 등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의 절차적 요건만을 갖춘 행정의 일방통행 이었습니다.

전체 상주시민 중 1,000명의 선착순 설문조사 결과로 추진하는 통합 신청사 건립이 아니라 그 누가봐도 문제의 소지나 논란이 없도록 다수의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객관성 있는 설문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모든 갈등을 종식시킬 통합신청사 건립추진의 출발점이자 절대적 당위성이 될 것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문경시와의 갈등을 빚어 재공모를 추진중인 것처럼 통합신청사 건립 또한 권역별 설명회와 각계각층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으로써 공감과 소통을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상주시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권한행사는 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에서 중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다수의 시민 의견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회의 생각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속되는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다시 거칠 것을 요구하는 의회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상주시의회가 상주시의 정책결정에 순순히 따라가는 것만이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인지? 는 상주시와 상주시민들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상주시의회는 상주시의 수동적 하위 파트너가 아닙니다. 동등한 정책결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대화, 소통, 타협없는 일방적 정책결정이 있다면 엄중한 예산심의로 항상 답을 할 것입니다.

※ 상주시의회 강경모, 정길수, 김호 의원은 본 입장문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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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상주시의회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