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22개 시군, 지방정부 최고 정책협의체 첫발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도지사와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출범했다.

이번 출범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하에 추진 되어야 한다는 경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졌다.

현재 운영되는 지방자치관련 협의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참가하는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다.

경북도는 기존 운영 협의체와는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 기구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가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출범한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 회의는 다른 협의체들과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

먼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을 처음으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그동안 수직적으로 이어온 도와 시군 간의 관계를 파격적으로 혁신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는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 틀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둘째,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협의체 전반을 이끌고 운영한다.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국책사업, 국제행사, 지방소멸 대응, 저출생 극복, 재난 안전 등 지방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도와 시군이 정책 입안단계부터 실행 및 후속 조치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의하고 협력하며 성과를 공유한다.

셋째,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경상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회의 안건은 경상북도에서는 도정 주요 시책이나 현안 사항을 제안하고 시군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위주로 제안하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 후 최종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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