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법무 서비스 강화로 교권 보호와 법적 지원 확대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해부터 본청 법무부서에 변호사를 배치해 법무행정에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서비스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와 교권 남용에 대한 법률 지원 △행정심판 및 소청 심사 청구 지원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및 민사 소송 지원 △행정업무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쟁송 사안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이다.

연간 약 60건의 서면 법률 자문 요청과 30여 건의 온라인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며, 특히 법률 전문가의 유선 상담을 통해 일일 평균 3~4회 즉각적인 법률 답변이 제공되어 긴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맞춤형 소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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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법무 서비스 강화로 교권 보호와 법적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