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2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지적측량수수료 감면’시행

경북도는 지난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의뢰한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2023년부터 도내 대형산불, 태풍(카눈)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현황으로는 주거용 주택(100%) 등으로 90건, 그 외의 경우(50%) 318건이다.배용..

경북뉴스 2025.04.01

상주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 시행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공기관의공적역할 강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지적측량수수료감면 서비스’를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저온냉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30% ▲지적측량 재의뢰(기간에 따라 50~9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0% ▲반환업무 재의뢰(측량취소 후 1년이내 재의뢰시)30% ▲새뜰마을사업 50% 등이다.감면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확인증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은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통지서 등이며,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 및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강영석 상주시장..

상주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