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제안한‘광역비자’본격 시행 돌입...준비 박차

 

법무부는 지난 1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올 12월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

경상북도는 발 빠르게 경북형 광역비자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지난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 교육청, 지역 상공회의소, 시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고등학교 유학생과 K-GKS(경북형 초청장학제도) 장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조 강연, 주제 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강연에서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1999년 도입한 캐나다 PNP제도도 주별 프로그램 및 정착 통합서비스 차이에 따른 성과 불균형, 이민자 지역 유지율 차이, 연방-주 정부 간 협력 필요 등 여전히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광역비자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 데이터 기반 이민자 도입은 물론 이민자의 지역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통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은 광역형 비자의 도입 취지와 향후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광역형 비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를 지역에서 설계하도록 하고,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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