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신순화·진태종, 주민소환 절차 시작됐다

주민소환투표 천화식 청구인 대표가 선관위 발급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들고 있다.

 

지난 5일 시민단체인‘상주시정의로운세상만들기’(이하 정세만, 대표 천화식)가 두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투표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선관위는 서류검토 후 지난 11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

정세만의 주민소환 청구 이유는 △무분별한 예산삭감과 부결 등 시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시의원 본인의 임무를 망각하였으며 권한을 남용하여 신뢰상실 상황에서 다수의 민심을 뒤로한 책 정쟁을 일삼고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사업의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의 연이은 삭감을 주도하여 국토부로부터 선정받은 공간현신구역사업마저 존폐의 위기로 몰아 다수의 민심을 무시하였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상주시민의 염원인 “통합신청사 건립과 공간혁신구역사업이 두 시의원의 선거구인 마 선거구(남원·동성동·신흥)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에도 이들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상주시선관위 발급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천화식)증명서

상주에서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예산 1억5천만원을 2024년 본 예산부터 2025년 본 예산까지 5회에 걸쳐 연속 상정했지만 시의회가 다섯 차례 삭감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대표자증명서 교부증이 발급됨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2025.02.12.~4.13)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있다. 충족요건은 해당 마 선거구 유권자(1만9천404명)의 20%인 3천881명 이상이 서명을 할 경우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선거구내 각동별로 각 최소기준 195명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서, 서명부 제출이 4월 18일 까지 되어야 한다.

한편 신순화·진태종 시의원 주민소환과 관련해 서명지 인쇄, 단속 등 2억2천8백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소환 투표가 진행될 경우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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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신순화·진태종, 주민소환 절차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