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 경선 앞둔 국민의힘, ‘금품·명부 전달 의혹’ 파장…선거판 흔드는 핵심 변수로

강영석 상주시장예비후보(국민의힘), 안재민 상주시장예비후보(국민의힘)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주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특정 후보 측을 둘러싼 금품 제공 및 당원 명부 전달 의혹이 불거지며 지역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단순한 네거티브 공방을 넘어 경찰 수사, 중앙당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까지 이어지며 사안은 이미 ‘정치적 논란’ 수준을 넘어 ‘사법적 검증’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편집자 주 -

■ “포도 상자와 명부”…구체적 증언이 촉발한 의혹

이번 논란은 한 제보자의 증언에서 시작됐다. 제보자는 3월 말 지역 이장을 통해 “후보 측 인사가 금품과 당원 명부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히며 사건의 실체를 처음 외부에 알렸다.

핵심 의혹은 단순하다. 후보 측 관계자들이 지역 이장 자택을 방문해 포도 상자를 건네고, 책임당원 명부를 전달하며 전화 연락 등 지지 활동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다. ▲단순 방문이 아닌 사전 연락 후 조직적 접근. ▲1회성이 아닌 추가 명부 전달 정황. ▲CCTV, 실물 물증, 명부 등 증거 존재 주장 등이다. 

제보에 따르면, 첫 방문 이후에도 추가로 명부를 전달하기 위해 재차 자택을 찾은 정황이 있으며, 이는 우발적 행동이 아닌 계획적·반복적 행위 가능성을 시사한다.

■ ‘금품 제공’과 ‘명부 전달’…법적 쟁점은 이번 사안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으로 나뉜다.

1) 금품 제공 여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 문제는 포도 상자가 단순한 ‘인사 목적의 선물’인지, 아니면 지지 유도를 위한 대가성 제공인지에 있다.

2) 당원 명부 활용

책임당원 명부에는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부가 실제로 외부에 전달됐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정당 내부 정보 유출, ▲조직적 선거운동 활용 여부 등 복합적인 위법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된다.

■ “공무원 배우자” 변수…사안의 무게 키운 핵심

논란이 커진 결정적 이유는 후보 배우자의 신분이다. 해당 인물이 현직 국가공무원(법무부 교정직)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사안은 단순 선거법 위반을 넘어 공직 윤리 문제로 확장됐다.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 관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후보 측은 “근무 시간 외, 공개된 장소에서의 통상적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의혹은 단순 인사 수준이 아닌 ▲금품 전달, ▲명부 전달, ▲조직적 접촉이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경찰·정당·선관위 동시 가동…사건 ‘확전’

현재 사건은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경찰: 반부패수사팀 중심 수사 진행, ▲정당: 중앙당 및 도당 차원의 진상 파악,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다. 특히 물증(명부, 포도 상자, CCTV 등)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 폭로 수준을 넘어 실체 규명이 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경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 후보 측 “전면 부인”…진실공방 본격화

의혹 당사자인 후보 측은 금품 및 명부 전달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명부를 제공해 선거운동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의 선거운동 참여에 대해서는“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활동”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 지역 전반 확산 가능성…“빙산의 일각” 주장도

이번 사건이 특정 이장 1명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보자는 “상주 전역에서 명부 관련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직적 확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전언 수준이지만,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선거 개입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 경선 판도 흔드는 ‘최대 변수’

현재 상주시장 선거는 정책 경쟁보다 ‘선거법 리스크’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무혐의 결론 → 정치적 타격 최소화
2. 일부 위반 인정 → 경선 경쟁력 약화
3. 중대한 위법 확인 → 공천·선거 자체 영향

특히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가능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단순 논란을 넘어선거 결과 자체를 좌우할 변수로 평가된다.

■ “정책 실종, 의혹 중심 선거”…지역 유권자 피로감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의혹만 남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유권자들은 후보의 비전보다 리스크를 먼저 평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다. 의혹이 사실인가, 아니면 정치적 공방인가. 그 판단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 결과와 선관위 결정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한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주시 선거의 방향 자체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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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경선 앞둔 국민의힘, ‘금품·명부 전달 의혹’ 파장…선거판 흔드는 핵심 변수로